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밝혔지만,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의 부활 가능성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7월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논의
- 소득 하위계층엔 추가 10만원 검토
- 지역화폐 발행 예산 2조원 포함 전망
- 소상공인 빚 탕감, 채무조정 방안도 포함될 듯
💰 전국민에게 25만원? 핵심은 ‘민생 회복’
이번 추경안은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닌 민생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에는 추가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소득 하위층 중심의 선별 지원안도 병행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
“보편 지원의 소비 효과는 확실하지만, 재정이 받쳐주지 않으면 선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 2020년 1차 재난지원금 효과는?
이 같은 정책은 2020년 코로나19 당시의 1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근거한 것입니다.
- KDI 분석 결과
지원금 투입 대비 약 30% 소비진작 효과
카드 사용액 약 4조 원 증가 - 소비 분야 효과
- 내구재 소비: 11% 증가
- 식료품 소비: 8% 증가
- 여행·외식 등 대면업종: 상대적 회복 저조
지원금 대부분은 소비로 연결되었고, 저축이나 부채 상환 비율은 낮았습니다.
🏬 지역화폐 발행과 소상공인 지원책 포함될 듯
✅ 지역화폐 발행 예산 2조 원
- 지역사랑상품권 20조 원 규모 중 할인 비용 10%를 중앙정부가 부담
- 1만 원권을 9000원에 구입 가능
- 지역 상권 소비 유도 효과 기대
✅ 소상공인 빚 탕감도 포함 전망
- 2조 8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안 일부가 채무 조정에 활용
-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반영
참고:
박근혜 정부 시절, 58만 명에게 최대 50%까지 원금 감면된 사례 존재
🔎 향후 쟁점: 보편 vs 선별, 속도는?
정부의 이번 지원 정책이 단순 현금 살포에 그칠지, 실질적 경기 회복의 촉진제가 될지는 예산안 편성과 국회 통과에 달려 있습니다.
✅ 핵심 관전 포인트
- 보편 지급할 것인가? 선별 지급할 것인가?
- 언제 지급할 수 있을까?
- 재정 부담은 감당 가능한 수준일까?
📝 결론
이번 추경안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닌 정책 방향과 철학이 드러나는 이슈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지원금이 다시 현실화될지, 정치적·경제적 균형 속에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해봐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