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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인해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가 2026년부터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약 288만 명이 해당 제도의 혜택을 상실하게 되어 적지 않은 반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령층에게 있어 절세 혜택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안전망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절세 상품의 접근성까지 제한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선호하던 ‘절세 대표 상품’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되며, 건강보험료 부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다양한 혜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요 혜택
- 금융소득세 면제
최대 49.5%에 달하는 금융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부담 없음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제한 없음
단기간 가입만으로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없음
자금 사정에 따라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며, 세제상 손해가 없습니다.
예시: 연 7% 수익이 기대되는 주가연계증권(ELS)에 5,000만 원을 3년간 투자할 경우, 일반 과세 계좌에서는 약 162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실수령액은 약 888만 원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반면,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활용할 경우 세금 없이 약 1,050만 원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제도 개편으로 인한 가입 자격 변경… 기준의 형평성 논란
정부는 2026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자격을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고령자들은 자연스럽게 해당 상품의 혜택에서도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일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각종 공제를 포함한 결과이므로, 실제 월 소득 기준으로는 약 437만 원 이하까지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소폭 초과하는 은퇴자들의 경우, 기초연금뿐 아니라 비과세 종합저축까지 이중으로 혜택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70대 은퇴자는 “기초연금도 못 받고, 절세 혜택까지 없어진다니 허탈할 뿐”이라며,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여유롭다고 보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개편이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올해 말까지 가입이 유리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닌 고령자라면, 해당 제도가 변경되기 전 서둘러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
- 은행 및 저축은행 : 예금 형태의 비과세 종합저축
- 보험사 : 비과세 저축성 보험
- 증권사 : 주식, ETF, 채권, 펀드, ELS 등 다양한 상품 구성 가능
가입 방법
- 인터넷 은행(예: 토스뱅크 등) : 비대면 절차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
- 오프라인 금융기관 : 신분증 지참 후 지점 방문
상품 선택 시 유의할 점
- 은행·보험사 상품 : 원금 보장이 가능하며, 안정적인 자산 운용에 적합합니다.
- 증권사 계좌 : 원금 보장은 없으나,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투자 상품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복지 기준이 곧 절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세 제도를 복지 수급 기준에 연동시키는 이번 정부 방침은, 단순한 제도 개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절세 혜택은 근로소득이 줄어든 고령층의 자산 방어 수단으로 기능해왔습니다. 이를 복지 대상 여부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과 현실성 모두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깁니다.
정부는 재정 효율성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노후 상황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단순한 소득 기준으로 제도를 일률 적용하는 방식은, 오히려 사회적 박탈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