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납공장 협의점은 과연 없는 것인가?

(1) 영주시 납공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점, 시민들의 주요 불만 사항, 그리고 영주시청의 공식적인 입장 및 대응 현황

(2) 납공장으로 인해 영주시 시민들이 겪고 있는 건강, 환경, 경제적 피해 등 구체적인 우려 사항들을 심층적으로 분석

(3) 영주시청이 해당 납공장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입장, 공장의 지역 경제 기여도,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까지 취한 조치 사항

(4) 국내외 다른 도시에서 유사한 산업 시설(특히 중금속 관련 공장)과 주민 간의 갈등을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한 성공 사례 및 실패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합

(5) 영주시 납공장 문제에 적용 가능한 잠재적인 윈윈 해결 방안들을 탐색. 예를 들어, 공장 시설의 환경 기준 강화 및 기술 개선, 주민 건강 지원 및 피해보상 방안, 지역사회 발전 기금 조성, 공장 이전 또는 업종 전환 검토, 시민 참여형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

(6) 제안된 각 해결 방안들이 영주시 시민과 시청 양측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다각도로 분석

(7) 수집된 정보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영주시 납공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윈윈 전략들을 제시하고, 각 전략의 장단점 및 예상 효과를 요약본은 아래 참고

 

 

 

 

영주시 납 제련공장 갈등

상생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단순한 시설 입지 문제를 넘어 행정 신뢰, 환경, 그리고 거액의 소송까지 얽힌 영주시의 현안. 데이터를 통해 갈등의 다층적 구조를 분석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모색합니다.

한눈에 보는 갈등의 규모

법적 분쟁

1년+

지속된 행정 소송

손해배상 청구액

590억원

영주시 재정 위기 가능성

핵심 이해관계자

3자 구도

시민, 기업, 시청의 대립

깊어지는 갈등의 연대기

초기 허가부터 법적 분쟁까지, 갈등이 어떻게 심화되었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세요.

사업 초기

㈜바이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건립 추진. 영주시는 초기 건축 허가 발급.

시 입장 변경

시민 반발에 직면 후, '사업 적정 통보'에서 '공장설립 불승인'으로 입장 선회.

법적 분쟁 시작

㈜바이원, 100억 투자 주장하며 공장설립 불승인 취소 행정소송 제기.

갈등 심화

㈜바이원, 1심 불복 항소 및 59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추가 제기.

현재

항소심 결과 영주시 패소. 공장 조성 및 사회적 대립 지속.

세 개의 시선, 하나의 갈등

시민, 기업, 그리고 시청. 각기 다른 입장과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탭을 클릭하여 각 주체의 핵심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 시민

🏢 기업

🏛️ 영주시청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주세요"

핵심 우려

• 1급 발암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 위협
• 낙동강 상류 및 토양 오염 가능성
• '밀실 행정'으로 인한 절차적 정의 훼손
• 업체 배출량 데이터 축소 조작 의혹

핵심 요구

• 공장 설립 계획 완전 백지화
•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투명한 정보 공개 및 건강영향조사 실시

"정당한 투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

핵심 주장

• 시의 투자 권유 후 입장 번복으로 인한 피해
• 약 100억 원의 막대한 투자금 손실 발생
• 6단계 오염방지 시스템으로 안전성 확보
• 공무원 지시에 따른 정당한 사업 추진

핵심 요구

• 공장 설립 승인 이행
• 또는, 불승인으로 인한 손해배상 (약 590억 원)

"법적 분쟁과 신뢰 하락의 딜레마"

핵심 곤경

•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재정적 위기
• '오락가락 행정' 비판으로 인한 신뢰도 추락
• 시민 반발과 기업 소송 사이의 진퇴양난
• 과거 행정 과오가 현재 소송의 발목을 잡는 상황

핵심 목표

• 법적 분쟁의 유리한 해결
• 추락한 행정 신뢰 회복
• 장기적인 지역 갈등 봉합

데이터로 보는 갈등의 본질

시민들의 불안과 행정의 딜레마 뒤에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법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시민들의 핵심 우려 분포

시민 반대의 가장 큰 원인은 납 유해성으로 인한 건강 피해 우려입니다.

행정 절차의 역설

영주시는 자신의 과거 행정 실수(절차 위반)를 근거로 현재 소송을 방어해야 하는 모순에 빠졌습니다.

1. 과거의 행정

산업집적법 절차 위반, 공장설립 승인 전 건축 허가 우선 발급

⬇️

2. 기업의 소송

"시의 지도를 믿고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불승인은 부당하다"

⬇️

3. 현재의 방어

"기업이 산업집적법 절차를 위반했으므로, 불승인은 정당하다"

상생을 향한 4단계 로드맵

법적 다툼을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요? 보고서는 4단계의 해법을 제안합니다. 각 단계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1단계: 신뢰 회복 및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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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정보 공개: 모든 비기밀 정보(소송 현황, 환경 데이터 등)를 실시간 공개하는 플랫폼 구축.
• 다자간 협의체 구성: 시민, 시청, 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립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나주시 '시민소통실' 사례 참고)

2단계: 환경·건강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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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객관적 검증: 상호 합의된 제3의 기관을 통해 환경/건강영향평가를 재실시하거나 철저히 검증.
• 최고 수준 안전 기준 적용: 공장 가동 논의 시, 국내외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공개.
• 주민 건강 관리: 우려 주민 대상 건강검진 및 장기 추적 관리 프로그램 마련. (김포 거물대리 사례 참고)

3단계: 합리적 갈등 조정 (시나리오 기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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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A: 공장 미가동 시

업체와 협상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조정하고, 부지/시설의 대체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업체의 피해와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시나리오 B: 조건부 가동 시 (주민 동의 전제)

지역발전기금 조성, 주민 우선 고용 등 법적 구속력 있는 상생 협약을 체결. (수원시 연화장 사례 참고)

4단계: 지속가능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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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 방지: 산업시설 인허가 관련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 초기부터 실질적인 주민 참여 보장.
• 장기적 비전 수립: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 수립.

본 인터랙티브 리포트는 '영주시 납 제련공장 갈등 해소를 위한 시민·시청 상생 방안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작일: 2025년 6월 6일